COVID-19 최신 정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및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종료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인해 주요 보건정책 중 무엇이 변경되고 무엇이 변경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변경 사항: 변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스터를 포함한 COVID-19 백신의 가용성, 접근성, 비용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백신의 공급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경 없는 사항: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백신 물량이 남아있는 한, COVID-19 백신은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백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혜자의 보험 적용 범위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민간 보험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네트워크 외부의 의료 제공자에게 백신 비용을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제공자는 수혜자의 보험 적용 범위 또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백신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수혜자에게 본인 부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방에서 공급한 백신 물량이 남아있는 한, 보험사가 이러한 지불을 중단하더라도 백신 접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개혁법) 및 기타 최근 법안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백신 공급이 중단된 후에도 민간 보험이나 공공 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계속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백신이 고갈된 후에는 무보험 및 저보험 성인에게는 백신 비용이 장벽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보험 가입자는 백신 제공 의료기관이 본인의 의료보험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공급이 고갈된 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및 COVID백신 가격 상승 예상에 관한 브리핑을 참조하세요.

중요한 것은 COVID-19 백신(및 치료제와 검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은 5월에 종료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별도의 비상사태 선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COVID-19 자가 검사 키트

변경 사항: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자가(또는 일반 의약품) 검사 키트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이후에는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자가 검사 키트가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민간 보험 및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민간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에게는 자가 검사 키트 무료 제공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발적으로 계속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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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경우, 2024년 9월까지 자가 검사 키트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그 이후에는 주(state)마다 달라집니다.

 

15개 주에서 한시적 메디케이드 보장 옵션을 채택하여 무보험자에게 비용 분담 없이 자가 검사 키트를 포함한 COVID-19 검사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변경 없는 사항: 무보험자는 대부분의 주에서 COVID-19 검사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메디케이드 보장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자가 검사 키트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무보험자 및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무료 진료소, 지역 보건소, 공중 보건부, 도서관 또는 기타 지역 단체에서 검사 키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검사 키트는 연방정부를 통해 우편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지시 또는 시행하는 PCR 및 신속검사

변경 사항: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의료 전문가가 지시하거나 시행하는 COVID-19 검사에 대해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검사가 더 이상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 검사 자체에 대한 비용은 없지만, 해당 의사 방문에 따른 비용 분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및 민간 보험 가입자의 경우, 플랜에 따라 검사 및 해당 의사 방문에 대해 모두 비용 분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커버되는 검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규칙이 면제되는(grandfathered) 플랜 또는 ACA 비준수 플랜 가입자는 검사 비용 커버가 보장되지 않으며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경우 2024년 9월까지 무료 검사가 계속 제공되며, 그 이후에는 주 정부에서 커버되는 검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소정의 비용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메디케이드 보장 옵션을 채택한 15개 주에 거주하는 무보험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이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자가 검사를 포함한 COVID-19 검사 서비스를 비용 분담 없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변경 없는 사항: 무보험자는 대부분의 주에서 COVID 검사를 위한 임시 메디케이드 경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무료 클리닉이나 지역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검사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COVID 치료

변경 사항:  공공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COVID 의약품 치료에 대해 새롭게 비용을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5월 11일 이후 특정 COVID 의약품 치료에 대해 비용 분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및 CHIP 프로그램에서는 2024년 9월까지 모든 의약품 치료에 대해 수혜자의 부담금 없이 계속 커버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이러한 치료법은 계속 커버되지만 주정부에서 이용을 제한하거나 소정의 비용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없는 사항: 연방정부에서 구매한 모든 의약품(예: 팍스로비드)은 보험 커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공급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는 무관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이전에도 이미 COVID 치료와 관련된 입원 및 외래 방문에 대해 비용을 분담해야 했었습니다. 민간 보험사에는 COVID 치료에 대한 비용 분담금을 면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발적으로 비용 분담을 면제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1년 이상 전에 이러한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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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변경 사항: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제공된 원격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사항이 종료됩니다.

•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는 의료진이 규제 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원격 의료를 통해 작성할 수 있었지만, 5월 11일 이후에는 처방전을 받으려면 의료진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주 및 워싱턴 DC에서는 주 면허 요건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여, 다른 주에서 동등한 면허를 가진 의료진이 타주에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연방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점까지만 허용했었으므로, 주에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시 연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을 일시적으로 면제했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후에는 이러한 규칙이 다시 시행되어, 원격 의료 제공 시 ‘HIPAA 준수’ 기술 및 통신 프로덕션만이 허용됩니다.

 

변경 없는 사항: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원격 의료 확대는 원래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만 허용되었으나, 최근 법안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는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원격 의료를 커버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원격 의료를 커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부 메디케이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미 허용했거나 허용할 계획입니다.

 

고찰

전반적으로 볼 때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COVID 검사(자가 검사 및 의료인이 실시하는 검사) 비용의 상승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 COVID 검사가 종료되면, 적시에 COVID 진단을 받거나 전염을 예방하는 것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 및 제반 선언과 관련된 기타 보건 정책의 변경 사항은 이전 브리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의약품 및 검사 키트 공급 물량이 고갈되면 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갈 시기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점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검사 또는 의약품에 대한 추가 자금이 없으며, 의회에서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시 등록을 허용한 결과, 현재 메디케이드 등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안을 통해 이 조항을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분리함으로써, 2023년 3월 31일에 수시 등록이 종료되었습니다. 주에서는 빠르면 2023년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가입 취소를 시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입 취소를 완료하는 데 1년이 걸릴 것입니다. KFF에서는 이 완화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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